與, 공수처 '尹체포일임' 무산에 "권한없이 수사하려다 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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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尹체포일임' 무산에 "권한없이 수사하려다 참사"(종합)

국민의힘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던 시도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두고 "애당초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하려다 빚어진 참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뒤늦게 위임한 것은 스스로 이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휘는 형사소송법상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받지 않고, 수사권이 이첩될 경우 적극 수사하고 영장 발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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