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제외' 재의결 하나…헌재 "판단할 것"(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에서 관련 쟁점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전문가들은 내란죄 제외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수준이면, 탄핵안의 국회 재의결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상에서 내란죄 철회를 국회 측에 먼저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