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선별 임명' 권한쟁의심판 22일 첫 변론…'9인 체제' 완성될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심리가 오는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 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완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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