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임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수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국수본 관계자들이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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