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서 尹탄핵 공방 "내란죄 왜 빼나" "헌법절차 무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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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서 尹탄핵 공방 "내란죄 왜 빼나" "헌법절차 무지한 것"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야당이 주장한 '내란 수괴', '내란 공범'이라는 말로 과방위와 온 국회가 요동쳤는데 왜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일부 임명한 것을 두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반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유 장관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여당과 아무 소통이 없었기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며 "그걸 여당과 상의하고 소통할 문제로 판단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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