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계엄 표창장 팔고 있다"…尹 대통령 서명·직인 위조 상장 등장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대통령 서명과 직인을 위조해 만든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을 판매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A씨가 공개한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이라는 이름의 상장은 대통령 표창과 정부 표창을 섞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형법에 따르면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