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표창장 팔던데 뭐냐"… 대통령 서명·직인 위조까지?
일부 극우 성향 지지자가 대통령 서명과 직인을 위조해 만든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을 판매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성자 A씨는 "길에서 누가 팔고 있던데 이거 뭐냐"면서 위조된 대통령 표창장 사진을 찍어 공유했다.
형법에 따르면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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