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보다 공사 일찍 끝나 근로 종료…법원 "부당해고 아냐"
담당하는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보다 일찍 끝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들은 재판에서 지하주차장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A사가 자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이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들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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