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윤 대통령 탄핵집회 참여 관련 특별감찰 공문 ‘논란’

양주시가 내부망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 참가 시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며 특별감찰을 실시하겠다는 문서를 올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0일 직원 내부망에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유의사항’을 통해 중점 감찰사항으로 정치적 중립, 공직기강 등 5개항을 소개하면서 (윤대통령) 탄핵 찬성 또는 반대 집회에 단순 호기심이나 자녀의 민주주의 교육 참관 차원에서 참가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 관련 댓글을 작성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인식을 주면 조사가 불가피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올렸다.

진보당 양주동두천 지역위원회도 5일 성명을 내고 탄핵 관련 집회 참여를 자의적으로 포함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대 해석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탄핵 관련 집회 참여 시 특별감찰 운운하며 겁박한 양주시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