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회, 이선미 등 '우수법관' 17명 선정…익명 하위법관은 3명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가 대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그리고 5개 지원에서 이뤄지는 재판의 법관을 평가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반대로, 대전변호사회는 이번 법관평가에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법관 3명을 하위법관으로 지목했는데, 재판 진행 시 고압적이고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소송을 지연하거나 조정을 강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 결과는 소속 법원장, 대법원장과 각 법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법관평가에 대다수의 변호사가 참여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