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 내란죄 철회' 헌재 비판… "도저히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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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통령 내란죄 철회' 헌재 비판… "도저히 납득 불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유의 본질은 내란죄였다.계엄은 형식이었고 내란이 본질"이라며 "12월14일 204명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핵심도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탄핵 심판에 내란죄 혐의를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며 "역사에 기록될,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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