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없던 일로 해"...윤석열 말도 안 되는 발언 답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최근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은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상황이 모두 회복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 등을 예로 들며,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탄핵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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