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4곳 중 1곳 통상임금 리스크… "인건비 6.7조 상승"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를 확장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 이슈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의 조건 중에 고정성 결여의 대표 사례로는 지급 시점 기준에서 재직 상태여야 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이 있다.
이번 판결로 정기적·보편적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도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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