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통합징수 '원상복구'…공영방송 재원구조 논의는 지속

5일 '방송문화연구'에 실린 '포스트 수신료 시대의 공영방송 재원 구조'(황근 선문대 교수)와 '병렬적 기본 공급을 위한 공영방송의 대안적 재원'(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은 수신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공영방송 재원 구조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3년 기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공영방송 재원 중 수신료·정부 지원·기부금 같은 공적 재원이 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중에 수신료가 50.8%를 차지한다.

한편, 심 교수는 공영방송이 새로운 방식에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병렬적 생산공정을 보장하는 재원 구조', 즉 공공서비스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