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윤석열은 '대체 불가 아우라'…탄핵안 인용돼도 다시 대통령직 당선될 것"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우리 사회의 윤석열 정부를 향한 향수가 강해지면서 윤 대통령은 결국 다시금 대통령직에 복귀하리라고 신 변호사는 주장했다.

따라서 해당 사례처럼 윤 대통령이 저지른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의 공적 업무라손 쳐도 해당 사태가 내란 또는 외환죄로 정의된다면 면책이 이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