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탄핵 사유에서 ‘내란’ 뺐다?…무식한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사실상 내란죄를 뺐다는 주장에 대해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난다”고 응수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