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에 또 고개드는 사이버 모욕…"처벌 강화 필요"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둘러싼 악성 게시글 수사에 착수했지만, 참사 때마다 반복되는 '조롱글'을 근절하려면 사회적 성숙과 별개로 실질적인 단속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온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중 6건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합성 포스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누리꾼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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