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국면서 '트럼프 면책' 인정한 美 대법원 결정 소환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대통령 당선인) 관련 결정을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 측이 거론한 미국 대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이 재임 중에 행한 행위와 관련해 퇴임 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미 대법원은 작년 7월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의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6대3'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