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영장 거부에 이재오도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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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영장 거부에 이재오도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응한 데 대해, 여권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3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 시국상황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기 자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명제를 잘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본인(윤 대통령)은 본인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사태의 발단이 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런 예상은 안 했다.지금 우리가 군사독재 권위주의를 청산한 지가 벌써 40년이 돼가는데 그걸 누가 상상하겠느냐"며 "그런 것을 딛고 오늘까지 발전해 왔는데, 이게 다시 옛날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직 깊이 있게 자리잡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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