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박찬대 무고죄로 맞고발…"野비판이 내란선전인가"(종합)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등은 내란 선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남발해 국회 기능을 왜곡하려고 한다"며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이전과 이후를 떠나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자체를 옹호하거나 이를 선전한 사실도 전혀 없다"면서 "민주당이 국무위원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예산안을 삭감해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비판한 것이 어떻게 내란선전죄가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국민들을 모조리 '내란 딱지'를 붙여 고발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런 행태가 '이재명식 공포정치', '민주당식 내란 독재 정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