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해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규명·재발방지법 발의[e법안프리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를 공개하고 조사에 해당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항공안전법’과 ‘항공철도사고조사법’도 개정했다.
또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국토부장관과 사고조사위원회에 블랙박스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