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서울시 공무원 선제적 아이디어 발굴·제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의 서울시정 화두를 ‘규제철폐’로 제시하며,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하게 없애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참여해 1월 한달간 폐지·개선해야 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시는 우선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위한 첫걸음으로 2025년 ‘창의행정’ 핵심주제를 ‘규제철폐’로 선정하고 1월 한 달을 특별제안기간으로 정해 직원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철폐에 나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서울시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