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헌문란" 단언한 檢…법관들이 본 내란죄는?

주석 형법 각칙 최신 개정판에서는 내란죄 성립 요건의 중요 요소로 최소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만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 폭동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인식 등을 꼽았다.

내란죄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폭동, 폭행·협박)과 주관적 구성요건(고의·목적)을 갖춰야 한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이 인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