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개혁, 국가대표 기업이라도 살려야[이근면의 사람이야기]

이것이 삼권 분립에서 허용된 행정부의 손발을 묶는 방안으로 입법부에 주어진 권한 내라면 견제와 균형과 독립적 삼권 분립이란 헌법 정신의 맹점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에 도달하게 된다.

싣고 있던 짐을 운반해야 하는데 앞길을 서두르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분야 과제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멈춰버렸고 아마 다시는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미래 ‘국민 100세 시대’인 아이들 세대의 개인 생존 생활 능력과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인재 교육개혁은 발차도 못하고 물거품이 되고 재정 안전성을 고려해 거부했던 국민연금 개혁안은 다음 정권에서 청년 세대에게 더 크게 부담이 가는, 눈앞만 바라보는 개악의 방향으로 바뀔지 모르고 직역별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거대 과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