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계엄·탄핵'에 법률쟁점 연일 분출…법조계도 공방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유례 없는 '12·3 비상계엄'이 그간 논의되지 않았던 법적인 쟁점을 연일 소환하면서 법조계에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선별적 임명' 가능 여부 등에 관해서는 그동안 학계에서도 이런 상황이 실제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기에 이렇다 할 정답이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헌법적 쟁점뿐 아니라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