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성동·윤상현·배승희 등 '내란 선전죄'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어 “이러한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90조 2항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이 외에도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일삼는 정치인, 공공인사, 유튜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피고발인을 선정한 기준에 대해 “정치인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언동이 미칠 영향이 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유튜버도 마찬가지로 구독자가 상당하고 전파성이 있는데도 신중하게 발언하지 않고 혼란을 가중 시킨 경우 피고발인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