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과 꼼수로 발부된 불법 영장" 국민의 힘 법사위원들 강력 반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둘러싸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삼권분립 위배한 원천무효 영장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법원의 영장 발부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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