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원들 "尹영장 발부판사 탄핵 검토…편법·꼼수로 발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두고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이 발부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이 공수처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데 대해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서 이들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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