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에 체포영장 발부한 판사, 탄핵 여부 검토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법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라며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다.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수색영장에 한 줄 기재했다고 해 임의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대다수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