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성'...헌재 "신속 심리, 신임 바로 투입 예정"

헌법재판소는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한 임명이 불발된 데 대한 헌법소원도 신속히 심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한 임명이 불발된 데 대해선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에 더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와 관련된 위헌 확인 사건 중 한 건은 동일한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 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다"며 "지난해 12월31일 전원 재판부에 회부됐다.사안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