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저항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는 최초 원수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체포 영장 집행을 사흘째 거부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계속 저항할 경우 "내란 수괴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초일뿐만 아니라 체포에 저항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최초의 국가원수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그는 "시위대에 대한 내란 선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실망스러웠다"며 "시위대들이 그렇게 다중의 위력으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고 그 본 취지가 그런 거라면 (윤 대통령) 본인이 내란 수괴로서의 책임, 그리고 또 직권남용으로서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내란 선동 혹은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 내지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데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