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헌법·법률 따른 민주 절차로 사회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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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헌법·법률 따른 민주 절차로 사회 통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혼란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유일한 해결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새해 주요 과제로 재판 제도 개선, 사법 정보화 추진, 구성원 처우 개선, 전문법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감정제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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