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손질에 팔 걷어붙인 정치권…금융당국은 '경영개입' 우려

금융당국은 정치권이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금리 산정에 개입하면 오히려 수요가 많은 대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사진=뉴스1) △금리 하락기, 이례적 예대금리차 확대 2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00~1.27%포인트로 집계됐다.

은행은 출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보증부대출) 시 해당 출연금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제한해 절반가량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