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1월 6일까지 충돌없이 집행할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제대로 집행될지 주목된다.
물론 법원의 영장 발부로 명분을 얻은 수사당국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등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나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상당한 분위기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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