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음주운전 신고당하자 신고자 상대로 벌인 짓

자신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협적 언행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