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술타기' 음주측정 방해 처벌…병장 월급 150만원
개정안은 방산기술 국외 유출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금지 행위 범위도 확대했다.
▲ 모바일 법인등기신청 도입…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법인등기 신청이 가능해진다.
▲ 외국인에 다국어 재난 문자 제공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재난 문자 및 재난안전포털의 정보를 자동 번역해 다국어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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