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일할수록 빚 생겨"···수요 차단·피해자 보호 필요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자 적용 범위가 상이해 피해자 보호가 어렵고 변화하는 성매매산업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성매매 수요 차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산업유형에서 기지촌 중심의 집결지 형태는 숫자적으로 감소한 반면 성매매산업의 음성화와 변종 성매매 확산, 디지털산업을 통한 팽창이라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현행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자보호법'은 성매매 피해자 범위를 다르게 적용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고, 변화하는 성매매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