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등 39개 민생법안 의결
대부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과 금융기관의 예금보호금 지급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기술 침해행위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국외로의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디자인보호법·상표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