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 韓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대행의 대행’ 최상목 승계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태로 정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으며, 여야 간 갈등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총리일 뿐, 국무위원 탄핵 요건인 재적 과반(151명) 찬성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하였다”며 “한 총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식절차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