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사기범, 공소시효 두 달 남겨놓고 붙잡혀 재판행
10년 전 사기를 저지르고 수사망을 피해 다닌 여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남겨놓고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고 거짓말해 입건되지 않았다.
형법상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기소 중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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