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대행 직무유기 고발…"내란 상설특검 절차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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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대행 직무유기 고발…"내란 상설특검 절차 미이행"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과 관련, 한 권한대행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이날까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선전·선동 행위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신변상 위협을 느낄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심리로 (재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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