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된다…국회 본회의 통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폐지 법안과 이와 연계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단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