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총리직 사유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이 다수설"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해, 총리 직무수행 관련된 사유인 경우 일반 정족수(151인)가 적용된다고 분명히 했다.

입법조사처는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원래 직분인 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에는 일반 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학계의 이견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수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탄핵사유 구분 없이 가중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일부 의견이 새로이 언론에서 확인됐다”는 내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