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韓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보고…27일 표결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 표결에 나선 결정적 계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거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로 △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위헌, 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