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尹지킴이' 자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案)을 제출할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여야 갈등을 핑계로 6명의 헌법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불완전한 헌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여야 갈등에 중립적인 태도를 가장해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국정 위기 속에도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 대행은 자신이 맡은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해석했다.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다.또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