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덕수, 계엄 '사전 보고' 안 받아…김용현 측에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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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덕수, 계엄 '사전 보고' 안 받아…김용현 측에 법적 대응할 것”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은 명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기 전까지는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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