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151 vs 200 논란 가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한 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두고 151명과 200명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대립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국무위원 기준인 151명으로 해석하는 반면 여당은 대통령 기준인 200명으로 달리 보고 있다.

노희범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151명으로 명확해 학설의 이론도 없다”며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한 대행은 권한을 대행할 뿐이지 지금 헌법상의 대통령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