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의장선거 짜고 투표한 시의원들, 항소심도 벌금형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사전에 약속한 투표용지 위치에 이름을 적는 방법으로 사실상 공개투표를 공모한 전·현직 시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었던 A씨 등은 지난 2020년 의장 선거에서 B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공모한 뒤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나눠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해놓고 B시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