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법원-조정 연계제도 대전으로 확대… "지식재산 사건 신속해결 기대"

[출처=특허청] 지식재산분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법원이 서울·수원에 이어 대전으로 확대돼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 관련 사건이 신속히 해결될 전망이다.

대전지법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