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탄핵가결 정족수는…'대통령 기준 vs 총리 기준'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권한대행 탄핵 추진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대통령처럼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타 탄핵 대상자처럼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로 족하다"면서도 민주당이 헌법·법률상 탄핵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방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이유로 방통위원장과 같이 취급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점을 들어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 질의에 대한 회답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고 밝히기도 했다.